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대응

 

형사처벌 규정 도입 과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의 입법 초기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은 모든 영업비밀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 필요성 유무에 따라 일정 형태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
 
 

1. 보호 대상 확대

종전에는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처벌 대상 확대

처벌대상을 ‘현직 임직원’에서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처벌 형량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침해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 예비·음모 처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미수범이나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4년 개정법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죄의 구성요건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취득 사용·누설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누설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모든 침해 유형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사용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경쟁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그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3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 행위가 관련 업종의 경쟁력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와 범죄실현 단계

 

법률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예비·음모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서 경쟁사 사무실 내의 영업비밀 보관 장소를 탐색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이후 침해행위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로 처벌합니다.
 
 

2. 미수

침해가 완료되지 않고 실행착수 단계에 머물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1). 미수범의 형은 침해가 완료된 경우 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기수

침해가 완료된 경우 기수에 이르러 기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영업비밀을 불법하게 취득한 행위의 경우 보유자를 배제한 시점에 기수가 되며, 부정공개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모행위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에게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모관계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그 실행행위의 가담 여부나 비밀유지의무의 유무에 상관없이 영업비밀 침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인 경우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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