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요건 및 관련 판례]

 

가. 비공지성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당해정보의 보유자는 당해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이기 때문에 동 정보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공지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는 특허법상의 신규성의 요건 3 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동업자들 사이에 새로운 것(신규성)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기본적 속성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기본 출발점이다.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 비공지성의 판단시점은 법 제10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이며, 법 제1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해진 시점이다.

 

비공지성의 입증책임은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비공지성의 성격상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 경로로는 입수될 수 없고, 피고가 당해 정보를 획득한 경로(피고의 종업원이 원고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 등)와 피고의 영업비밀이 원고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 등을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공지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만  , 외국기술을 수입·개량하여 비밀로 관리해오고 있었다면, 그 기술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공지성 관련 판례>

 2002다60610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2008도679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01노868

절대적인 비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나.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기술상·경영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영업비밀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등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당해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쟁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현실적·잠재적 우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우위는 필요하지 않다.

 

실제 영업비밀 소송 중에서 당해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보유자가 당해정보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했다면 비록 이러한 투자가 항상 경제적 유용성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나미 사건에서 오랜 기간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필기용 잉크는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고11, 경제적 가치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의 2001도 4331판결을 보면,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이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시하면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접근 가능성,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 등을 들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영업비밀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의 근거가 되고,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소송원인이 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구비하지 못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경제적 유용성 관련 판례>

 2001나2291

 채권자가 수년에 걸쳐 인원과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권선기의 권선을 감는 속도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회사의 권선기에 비하여도 월등히 빠른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가지고 있다.

 

 2001나1142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원고 회사는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기술이전과 개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보의 보유로 인하여 경쟁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2002가합10672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실험과 평가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인 도금조건을 산정하는 등 그 선정에 상당한 노력, 비용과 시간을 들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2005가합2591

 한편, 영업비밀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유무료 사이트를 통하여 수집된 것이고, 그러한 자료 수집방법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인력 관리 업체들도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회사의 정보력이나 노하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수집된 각 자료에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직원의 가공행위가 특별히 부가되어 원자료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이 아닌 사실은 영업비밀의 독립성을 부정하게 한다.

 

 2000가합54005, 2003카합3352

 소극적인 정보, 즉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 및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하는 등으로 사업 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는방식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당해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영업비밀 주체의 업종, 규모, 종업원의 수, 정보의 성질과 중요성, 비밀침해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중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한편 1992년 8월경에는 피고를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한 사실”있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했으며,“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조성방법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조차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영업비밀이 정보이고 점유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공시제도가 없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이익과 허가를 얻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정보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있다.

 

  

<비밀관리성 관련 판례>

 2008도3435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다.

 

 2006고단4808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같은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 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소스코드와 같은 개발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용 저장장치에의 복제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단순하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수하는 이외에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기업규모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관리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2006가합17631

 '무단복사’, ‘이 문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력자에게 있습니다’, ‘대외비’ 등을 기재하여 놓은 사실만으로는 기술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나 설계도면 등을 개발자들의 책꽂이에 바인더로 꽂아 놓고 회사 밖으로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밀로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2004가합10118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약서를 받는 외에 핵심기술을 문서화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거나, 연구소에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구실 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 등이 모두 공개되고 별다른 접근제한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술정보가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 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2000가합1798

 금형을 개발, 보관하는 금형개발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 책임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형수불과 관련하여도 장부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금형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형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조기계도 피고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형과 제작기계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006고단1831

 피고인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서 위 각 모델 관련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기재한 후 재직중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퇴직원 제출 즉시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B에서는 위 각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왔고, A역시 B와의 기밀누설방지협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로 관리하도록 교육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각 자료들은 휴대폰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서 관리되는 것이다.

 

 2001도4331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다면 영업비밀로서 관리한 것이 아니다.

 

 2005노244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회로도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서, 각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회로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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